[뉴스테이션/동아논평]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조작 ‘세금 빼먹기’를 보며

◆동아논평: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조작 '세금 빼먹기'를 보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91억 6700만원의 내년도 정책개발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정책개발비는 2005년 7월 여야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설됐습니다. 올 한해 의원들이 영수증을 갖춰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 기본 및 추가지원금은 1인당 2413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균등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인센티브' 라는 명목과 달리 성과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있으며, 이 돈은 영수증조차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감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 제출이 요구되는 기본 및 추가지원금의 경우 '허위 영수증' 첨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여러 의원실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일년에 한두차례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지만 정책개발비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A 의원실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 200여 부를 찍은 뒤 2000부 가량을 발간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B 의원실은 하지도 않은 세미나를 열었다며 식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해왔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 회사의 개발·업무비가 이런 식으로 줄줄 샌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공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영국 국회의원들은 보조금 부당 청구 스캔들이 드러난 5월 이후 지금까지 646명의 국회의원 중 46명이 의원직을 내놓았습니다. 여야 정당대표들이 사과를 하고 의원들은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국민 혈세 지출을 엄히 감시하기는 커녕 영수증이나 조작해 세금을 멋대로 빼먹는 국민배신 행위를 차단할 근본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감사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용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국민적 감시와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