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 수 감소, 단·중·장기 대책 세워야

서울 강남교육청이 영희초등학교와 대청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합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그것도 명문학군이라는 강남에서 초등학교가 통폐합하는 것은 저출산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준다. 서울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도 많지만 15.5명에 불과한 미니학급도 있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마다 평균 152개의 초중고교를 짓고 8246명의 교사를 신규 임용한다. 2008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일반계고교 35.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6년 기준)인 초등 21.5명, 중등 24.0명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학생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면 곧 교실과 교사가 남아도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변화 추세를 분석해 학교와 교사의 수급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정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연령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9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9만7812명이 적은 347만4395명이었다. 2003년 417만5626명에서 6년 만에 70만여 명이 줄어들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각각 2011년, 2014년이면 감소세로 돌아선다.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5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학교 수가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 통계청 분석이다.

전국 12개 교육대학 학생들이 어제 동맹휴업을 결의한 것도 교사정원 동결이나 임용축소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우리 공교육이 OECD 수준으로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학생 수 감소 추세가 뚜렷한 판에 교원을 무작정 증원할 수 없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교과부는 교원 증원을 원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근시안적이다.

장기적으로 신규 임용 축소는 불가피한 만큼 교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 무능 교사 퇴출이 용이해져야 신규 교사 임용도 늘어나는 만큼 교원평가제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매매에 관한 규제도 풀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