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부족한 것은?

주요 대기업 60곳 설문

“성장 기반 다져주는 사회통합의 리더십”
35%가 “리더십 미흡” 지적
“친기업 정책 잘한다” 57%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말만 앞세우기보다 국가 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A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연기가 절실하다.”(B사)

올 하반기 들어 기업들을 향한 투자 요구가 부쩍 늘어난 정부에 대해 기업들은 우선 리더십을 발휘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건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여전히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와 미흡한 노사갈등 해결 노력 등은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은 동아일보 산업부가 지난달 20∼31일 국내 주요 대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정책과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쳐 56.7%로 ‘보통이다(35.0%)’와 ‘그렇지 않다(8.3%)’는 기업을 앞섰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자금 융통, 세금 감면, 규제 완화의 ‘투자 촉진 방안’이 실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3.3%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보통이다’고 답한 기업은 46.7%였다. ‘그렇다’라고 답한 기업은 20.0%에 그쳤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을 낸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친기업 여건’을 표방한 점은 인정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 하겠다”며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기업 정책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회 통합을 이끌어 성장 기반을 만드는 리더십’이라는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갈등 해결 및 고용 유연화 추진 노력’(24.1%), ‘기업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17.7%) 등의 순이었다.

또 “현 정부가 경제위기 탈출과 고용창출, 투자독려를 위해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25.0%)’라고 답한 기업이 ‘그렇다(20.0%)’와 ‘매우 그렇다(1.7%)’라는 답변보다 앞섰다. ‘보통이다’는 53.3%였다.

조사대상이 된 60개 기업은 전자, 정보기술, 중공업, 화학, 유통, 서비스업 등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이 망라됐으며 공기업을 제외하고 업종별 매출액 상위권 기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기업 이름은 익명 처리키로 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