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퇴로 열어 달라”

‘집단 철수’ 첫 거론… 정부에 손실 보전 등 대책 요구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에 ‘철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철수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24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1 남북당국간 2차 실무회담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 발표문에서 “입주 당시 남북 정부에 의해 보장된 법규정 및 계약조건과 다른 어떠한 일방적인 임금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운영자금 지원과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신변보장과 통행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기본 계약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임금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권 협회 회장은 “북측이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임금을 현재 임금의 4배인 월 300달러(약 37만5000원)로, 토지임대료는 31배인 5억 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입주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인 만큼 철수할 기업들은 철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06곳 중 지난해 12월 1일 이후 6개월 동안 적자를 낸 업체는 82곳에 이른다. 전체 적자 누적액은 313억 원으로 기업당 최소 1500만 원에서 38억 원까지 적자가 났다.

하지만 대다수 입주기업들은 보험문제 때문에 철수를 망설이고 있다. 유사시 최대 70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금액의 90%까지 보장해주는 남북경협보험이 자진 철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 경협보험 약관에는 북측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1개월 이상 사업정지가 되거나 북한 당국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 만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투자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10%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