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달 한미정상회담서 美 핵우산 제공 명문화해야”

심각한 黨政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최병국 국회 정보위원장(가운데)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주 기자

■ 고위 당정회의 北 핵실험 대응방안 논의

일각 “전작권전환 재검토”… 朴대표 “당론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북핵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핵우산 제공 구체화해야”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어떻게 실천해 주고 이행할지에 대해 말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핵우산 정책이 한국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북핵의 실체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정부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할 게 아니라 ‘(핵무기) 몇 개가 있다’고 밝히고 대비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확약을 받았지만, 별도 예산을 확보해 북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언급돼 온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명에서 별도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SCM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공식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북한의 추가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특별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해양 경비를 한층 증강하겠다”고 답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포괄적인 대북 독트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전작권 전환 재검토’ 군불

이날 당정회의에선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다.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로 고조됐다”며 “핵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재검토 여부를 당에서 논의할 시간도 없었고 당 차원의 주장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데다 미국과 관련한 다른 현안에서 상응하는 부담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국가 간 약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구하면 미국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주장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공식 거론하기보다 개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박주선 의원 등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선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