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사교육대책 매번 나오는 얘기” 시큰둥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서 ‘핑퐁’을 거듭하던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정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 교육계 일부에서는 “당정의 정책 마련 수준이 딱 서울시교육청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 이하”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방향은 다르지만 시교육청이 지난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가 홍역을 치렀던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당시 시교육청은 “유명무실한 학원 규제를 풀고 현실화하겠다”며 여론 수렴 과정이나 종합적인 대책 없이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봤다. 서울시의회가 들고일어나 시교육청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 접근을 비판했고, 1주일 정도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당정이 이번에 한 달 동안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뒤 낸 결론도 따지고 보면 1년 전 우리가 범한 실수와 너무나 똑같아 허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수학 전문 학원 관계자는 “당정이 내린 결론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애초에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야 교습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대치동 학원가에서 긴장하거나 교습 시간을 바꾼 학원은 한 군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동에 있는 한 특목고 전문학원의 원장은 “심야 교습 규제에 영향을 받는 고등부 시장은 이미 온라인으로 재편됐고 오프라인 강의도 주중보다는 주말 수업 위주라 오후 10시로 제한됐어도 일부 영세 학원 외에는 별 타격이 없었을 것”이라며 “교습 시간 규제가 사교육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 자체가 사태의 핵심을 잘못 읽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특목고 전문학원 체인의 관계자는 “사교육 대책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면 한 번씩은 나오는 얘기라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며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면 과외방이 성행하고, 학원들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돌리면서 강의실은 독서실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등 살 구멍을 찾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학원 야간반이나 새벽반이나 잠 못자는건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