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 쏟아냈지만 ‘찔끔 지원’ 아쉬움

일자리-생계비 지원, 재정 부족으로 체감도 낮아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친(親)서민’ 정책을 펴 왔다.

정부도 국정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 대책에 주력하는 등 각종 서민대책을 쏟아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인턴제를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청년 2만3000명(정부 1만1000명, 공공기관 1만2000명)이 정부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의 실업’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높여 기업들의 고용 유지 노력을 장려했다.

또 1조3000억 원 규모의 유류세 인하, 2조7000억 원 규모의 유류세 환급,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의 할인 혹은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펼쳤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런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을 왕창 쏟아내는 바람에 서민들은 무슨 대책이 나왔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재정 형편상 개별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 자체가 미미하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많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현재로선 최악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