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헌재 ‘종부세 접촉’ 공방

姜장관 “헌재측 요청에 세제실장이 연구관 만나”

野 “판결 앞두고 압력 행사한 것 아니냐” 맹공

국회는 6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파행됐다.

강 장관은 이날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재 관계자와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이에 강 장관은 “헌재 요청에 의하여 윤영선 세제실장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주임재판관(나중에 ‘재판연구관’으로 정정)을 만난 것이며 제가 직접 접촉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헌 가능성과 관련한 발언은 재판연구관이 한 게 아니라 세제실장이 전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종부세 위헌 소송 결론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재정부 관계자가 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