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직접대화 의지…주한미군 운용도 변수

‘오바마 당선’ 한국서도 관심
5일 저녁 퇴근길 서울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연설 장면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시민들은 ‘오바마 시대의 개막’이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변영욱 기자

■ 한반도 정책 어디로

北‘통미봉남’ 전술땐 한국 역할축소 우려

한미 ‘포괄적 동맹관계’엔 양국 이견없어

8년간의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의 정권 교체, 40대 흑인 대통령의 등장으로 귀결된 미국 대선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21세기 전략동맹’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인지, 오바마 당선인이 강조해 온 북-미 직접 대화 정책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등이 당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한미동맹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한미동맹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미관계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글로벌 이슈를 함께 협의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한국 정부와 오바마 당선인 측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나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 등 한미 간에 갈등이 될 만한 사안은 이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마무리됐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세기 전략동맹’은 부시 행정부만의 고유한 정책이 아니라 한미동맹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수사(修辭)는 달라질 수 있더라도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변수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프간 재파병이 쉽지 않은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 필요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담판 가능성까지 공언했다. 오바마 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은 평양-워싱턴 외교대표부 조기 설치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구나 과거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북-미 직접 협상을 전개할 때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만 협상하고 한국을 봉쇄한다) 전술을 한동안 구사한 전례가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관계는 냉각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관망할 것이고,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을 통해 거꾸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조건적인 대화나 협상이 아니다.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핵,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