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급이상 전원 사의…靑, 國調 끝난뒤 선별 수리할듯

‘쌀 직불금 파문’이 인적쇄신으로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감사원의 인적 쇄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끝나는 12월 초순 이후 선별적으로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명의 감사위원(원장 포함) 중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심의했던 감사위원은 4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고위직의 일괄 사표에 대해 “감사원 자체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5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나머지 감사위원 6명 중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5명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일괄 사의 표명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의 법적 임기는 보장돼 있지만 감사원이 직속돼 있는 대통령이 바뀌었고, 원장이 바뀐 상황에서 일종의 재신임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상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감사원 내부에서도 자체 쇄신을 통해 직무상 독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석형 감사위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내사 이후 감사원의 일대 쇄신론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 최고감찰기구로서 감사원의 올바른 위상 확립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긴요하다는 것이 정권 핵심부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고위직의 일괄 사의 표명에는 실무자협의회의 ‘자성의 글’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쌀 직불금 감사 논란이 한창이던 20일 게시판을 통해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권력에 줄을 대거나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의 과감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