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 “1가구 1주택 양도세 여건되면 더 낮춰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여건만 된다면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인하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어느 나라든지 세금을 50%, 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1주택자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위헌 판결을 받으면 3년 안에 정정신청을 하면 그 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