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美의 가장 중요한 특허 파트너”

존 달(사진) 미국 특허청 차장은 21일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은 특허업무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달 차장은 이어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특허심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급증하는 특허 출원으로 적체를 보이는 특허처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미 간 포괄적 업무 공조를 위한 시스템은 언제쯤 완성되나.

“이미 양국 간에는 동일한 분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양국의 분류시스템에서 장점을 뽑아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는 시간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 간에 법령이 다르고 특허심사 절차가 다른데….

“특허심사 기준과 절차의 차이가 아주 심각한 장애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시스템상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허심사관 교환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협조 강화로 한국과 미국이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가.

“심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비슷한 종류의 특허심사에 대한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면 특허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허는 소송이 많은 분야인데….

“소송이 많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가를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허에 따른 가치는 연간 5조5000억∼6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 경제의 중심이 지적재산권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특허분야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