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규제개혁 법안 손질, 야당과 수시로 소통”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후보로 등록한 임태희 의원. 박경모 기자

임태희 정책위의장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정책위의장이 되면 임기 동안 △규제개혁법안 손질 △취약계층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개혁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임 후보는 “10가지 규제 중 9개가 풀려도 나머지 한 개의 규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덩어리 규제, 핵심 규제에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인원과 예산을 줄이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의 혁신”이라며 “정부는 20년 후를 내다보고 민간이 못하는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창조적 발상을 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이상적인 당-정-청 관계는….

“정부와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이상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은 국민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책위의장과 차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장관급과 정책위의장끼리만 만나면 계속 당정 간의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고위 실무급 조정회의 성격으로 당의 정책위의장단과 정부의 차관급이 단위별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필요하면 (정책 발표 전) 미리 야당과도 협의할 수 있다.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겠다.”

―당내에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이 중심을 잡으면 지금 제기되는 정무라인 문제 등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지금은 당내 문제가 당에서 해결이 안 되고 청와대로 책임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정무 기능에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 및 야당과 소통하는 건 당이 담당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추진됐던 법안 중 손볼 내용이 있다면….

“지금 법제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다. 교육법안 전체를 다시 살펴보겠다. 복잡한 세법도 개편해야 한다.”

―대운하 문제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낙동강 영산강을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빨리 한강처럼 수심이 깊게 준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정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공사의 질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속히 논의해야 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