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 車문제 다시 조정할 것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대화한 것을 (종합해) 보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콜로니 사우스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북핵신고 문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속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이 핵을 확산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시리아 (핵협력) 문제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북한의 응답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현재 주한미군 숫자가 2만8천500명이다. 올해 말까지 2만5000명으로 3500명을 줄이기로 합의됐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주로 미 공군 쪽에서 빠져나가게 돼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 부시 대통령과 2만8500명의 현재 숫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의 방위력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최종 합의했다.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미국에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데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한미관계 강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관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있었나.

"이번 정상회담 등에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아프간 파병 등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본국에 가서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아프간 파병은 한국정부가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미국 의회에서 자동차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

"자동차 문제는 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끌었던 문제다. 미국과 한국이 자동차 협상을 통해 FTA(협정문)를 다시 조정할 것은 없다. 그럴 내용이 없다. (자동차 재협상은) 미국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판단하는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은 확실치 않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인 데 6자회담을 통해 신고·검증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 국제법상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태원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