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 60억 보증, 기보-신보에 외압없이 가능했겠나”

■ 한나라, 국감서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 국정감사에서는 ‘정윤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와 관련된 이들 기관의 특혜보증 및 외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씨가 허위서류를 근거로 신보와 기보로부터 보증을 승인 받은 것이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한 부실 보증의 결과라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건설업자 김 씨가 계열사로 소유한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은 2003년 4월 각각 기보와 신보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허위 공사 수주계약서를 근거로 60억 원대의 보증을 신청했고 두 기관은 이를 승인했다”며 “과연 이게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냐”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5월 주성건설의 전 대표이사 진모 씨로부터 허위계약서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7월에 김 씨가 구속될 때까지 이를 숨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주성건설은 김 씨가 자기 직원을 대표이사로 내세웠고 경영진이 수시로 교체될 정도로 불안정했다. 이런데도 기보가 좋은 등급을 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한림토건도 보증을 신청하면서 단기차입금 11억7000만 원을 누락시켜 분식회계를 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신보가 2002년 한림토건에 17억 원을 보증해 줄 당시 심사보고서에 ‘관계사 없음’이라고 했고 보증 연장 때도 주성건설에 대해 관계 기업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며 “김 씨가 주성건설 지분을 35%나 보유한 실소유주임을 알면서도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관계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김 씨는 2003년 4월과 5월 주성건설 명의로 기보로부터 총 45억3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코스닥에 투자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김 씨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보도 용도 외 자금 사용 사실을 확인해 놓고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문석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보가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건설업체들에 보증을 해 온 관행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보는 기금 설립의 취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만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이헌 기보 이사장은 “다산기술에 대한 보증은 총 6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산기술이나 주성건설, 한림건설에 대해 정윤재 씨의 청탁이나 외부 압력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 이사장은 “당시 보증심사 기준과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주성건설은 당연히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