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 3不정책 중 2不 폐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대입 자율화와 특성화 고교 300개 신설 등을 뼈대로 한 5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현 교육 정책의 골간 중 하나인 ‘3불(不) 정책’의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우선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을 내걸었다. △대학이 학생부나 수학능력시험을 자유롭게 반영하고 △수능 과목을 현재 평균 7과목에서 4∼6개 과목으로 줄인 뒤 △대학의 자체 선발 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자율화가 완료되면 현 3불 정책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 등은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좀 더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천편일률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등 특정 분야의 장인을 기를 수 있는 ‘마이스터 고교’ 50개 육성 △재단의 건학 이념에 기초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등이 골자다.

또 고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어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매년 3000명 이상 양성하고 ‘영어교사자격인정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이 후보는 “연간 14조 원에 이르는 영어 관련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기초학력과 인성 문제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가 가르치겠다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와 교원평가 입법화를 통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교총 “교육 평등주의 정책 한계 극복”

전교조 “양극화 해소 역행”… 교육부 “추진 힘들 것”

한편 이 후보가 이날 3불 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에서 3불 정책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학생 선발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은 진작 대학의 몫이 돼야 했다. 최근 교육 당국과 대학 간 갈등의 원인이 된 내신 실질반영률 등 획일적인 가이드라인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논리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