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은 법적 의무”

정보통신부가 각종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1일 “정통부의 삭제 명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방침과 정통부, 검찰, 경찰의 방침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국민의식의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북한 정보의 개방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존에 시행되는 법이나 행정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이견을 갖고 있거나 변경돼야 한다거나 당장 변경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학술적 접근을 위한 북측의 공식 사이트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천 대변인은 다음 날 “허용 검토 발언은 일반론적 이야기”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체가 불분명한 민심 교란용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