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언전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겠다＂

청와대는 19일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통령이 발언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무관계수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날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한 데 대해 "선관위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전제한 뒤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발언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가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느낀다"며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하고,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고, 국고를 횡령하고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지도 않았으며,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았고,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 것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선거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으며, 모아보면 수백 건도 넘을 것"이라며 "이런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보충 설명을 통해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고발 안 했는데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는 자체적으로 판단 범위에 넣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이 수없이 발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당초 밝혔던 7일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문제와 관련해 천 대변인은 "오늘까지의 결과를 함께 포괄해서 조만간에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