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선관위, 지나친 것 아니냐”

청와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후 긴급 참모회의를 열었으나 대응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내일 회의를 열어 공식 의견을 정리하겠다”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12일 2차 고발한 이후 “대통령은 원광대 강연 등에서 특정인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언했으나 이 같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특히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2차 고발장에 적시되지 않은 한겨레신문 인터뷰(15일자) 내용까지 함께 검토한 데 대해 “선관위가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내에선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유보’라는 한층 무거운 경고장을 보낸 것이 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정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이전보다 강경한 결정을 내렸지만 여세를 몰아 선관위를 계속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사항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유보 조치는 조금은 진전된 것이지만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면 선관위가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선관위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선관위는 좌고우면하다가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포기했다”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게 상식인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의 각 정파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이번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숙의 끝에 내려진 선관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존중해야 하고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4번이나 선관위에 제소된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권위나 명예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