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임용-고위직 추천제 허점투성이

《현 정부의 고위직 인사 추천·관리 제도인 ‘고위공무원단’과 ‘적재적소’(온라인 인사추천) 제도가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추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적재적소’ 제도는 오히려 ‘낙하산 인사’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부처 간의 벽을 깨고, 소속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인선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부처 간 교류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재적소 제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25일 공개한 ‘19개 정부 기관의 적재적소 제도 활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적재적소’ 제도를 활용해 고위직에 임명된 39명 중 84.6%인 33명은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한 ‘자천 인사’였다.

특히 이들 39명 중 12명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12명 중에도 10명은 ‘자천 인사’였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외교특보를 지낸 권인혁 씨는 2004년 자천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또 이해성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도 2005년 자천으로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한 두 명도 ‘적재적소’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2003년 6월 민주당은 대선 당시 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를 지낸 유건 씨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문화관광부는 청와대에 유 씨를 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올리며 “민주당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 및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당 공식 추천으로 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점을 감안해 추천한다”고 밝혀 ‘보은 인사’임을 밝혔다.

2003년 이치범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추천한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였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고위공무원단 임용자 88명 중 2월 말까지 다른 부처에 임용된 공무원은 13명에 그쳤다.

고위공무원단은 지난해 기존 1∼3급 공무원 1305명으로 출범했으며 이후 2차례의 후보자 교육(392명 이수)을 통해 88명이 신규 임용됐다.

고위공무원단 임용도 소속 기관이 권력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9명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대통령비서실은 무려 8명이 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됐다. 특히 이 중 7명은 모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수직 이동했다.

반면 환경부는 17명이 후보자 교육을 이수했지만 단 한 명도 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50개 기관, 392명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이수했지만 고위공무원단에 들지 못한 사람은 22개 기관, 304명에 이르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반론보도문]

본보 4월 26일자 A1면 ‘힘 있는 부처 후보들만 임용잔치’, A12면 ‘인력풀…75명 친정 복귀’ 기사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별 결원 상황 등에 따라 승진 비율이 다른데도 ‘힘 있는 부처’만 임용시켰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고위공무원단은 부처 교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친정 복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