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헌드라마' 일단락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주요 역점과제로 내걸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문제가 14일 막판 곡절 끝에 개헌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제안 석달여만에 막을 내렸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최대 갈등 요인이 해소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조성된 청와대와 정치권의 상생 국면이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개헌안 철회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가 시간이 가도 호전되지 않는 여론을 살피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발의 시점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것은 새해 벽두인 올 1월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였다.

개헌은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4년 중임제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지만 "개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의 벽은 견고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대선 정국을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로 규정지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노 대통령은 개헌의 정당성과 필요성 전파에 나서면서 같은 달 11일 "개헌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던지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노 대통령은 2월6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집단탈당 사태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개헌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개헌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개헌 발의 시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전념한다"는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6일 이후로 미뤄지더니 다시 3월 하순으로 연기됐다.

정부 개헌추진단이 개헌시안을 발표한 3월8일 노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새 제안의 요지는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정부와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는 "개헌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제안"이라는 노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철회를 위한 '퇴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통령 중동순방과 한·미 FTA 협상을 이유로 개헌안 발의시점을 4월 초순에서 4월10일로 늦추더니 다시 4월18일로 미뤘다.

그런 와중에 6개 정파의 원내대표들이 11일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개헌 국면이 발의에서 철회 쪽으로 급변한 계기가 됐다.

노 대통령이 정치권의 합의 및 개헌발의 유보 요청에 "대화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기 때문.

막판 우여곡절도 있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화답이 언론의 거울을 통과하면서 '철회 수순', '명분 있는 퇴각'으로 비쳐지자 12일 이를 일축하며 "16일까지 각 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당론을 채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18일 발의하겠다"고 강수를 들고 나온 것.

하지만 뜻밖에도 한나라당이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4개 항의 개헌 당론을 추인했고, 노 대통령은 주말인 14일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참여정부 임기내 개헌 드라마는 일단 막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