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통계 기관마다 들쭉날쭉

여기선 “8000억” 저기선 “5조1000억”

《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등 일부 핵심 경제통계가 집계 주체에 따라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통계는 발표 주체에 따라 수조 원씩 차이가 나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통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가 6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통계청, 정부 통계네트워크인 ‘e-나라지표’ 등 4곳의 주요 경제통계를 분석한 결과 2개 이상 기관의 주요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관련해 최근 자주 거론되는 국가채무는 재경부와 예산처가 큰 차이를 보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참여정부 경제운용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를 283조5000억 원으로 집계했으나 예산처는 홈페이지 ‘재정통계 길라잡이’를 통해 이보다 3조9000억 원 적은 279조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05년 국가채무 역시 재경부는 248조 원, 예산처는 249조 원으로 집계했다. 통계청은 이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세부담률(조세수입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도 기관별로 서로 다르다.

예산처와 e-나라지표는 2004년 조세부담률이 19.5%라고 했지만 통계청은 이보다 0.3%포인트 많은 19.8%라고 밝혔다. 2005년에는 예산처와 통계청이 나란히 19.7%로 집계했으나, e-나라지표는 0.5%포인트 많은 20.2%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당시 걷은 세금으로 환산하면 4조 원가량 차이가 난다.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지도 최근 수치의 편차가 크다.

e-나라지표는 2005년에 5조1000억 원가량 흑자가 났다고 밝혔으나 통합재정수지 주무 부처인 예산처는 이보다 4조3000억 원이 적은 8000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집계했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기관별로 통계 작성 시기와 기준이 다른 데다 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상호 교류되지 않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며 “각 부처에 분산된 통계 작성 기능을 한곳에 집중하는 등 국가통계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