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 전작권 환수, 올 7월 이행 로드맵 확정

한국과 미국이 24일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차기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며 한미 간 합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역대 군 수뇌부 일부는 26일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 발표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4일(한국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과 주도의 지휘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군은 5년 남짓한 기간 안에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갖추는 ‘안보 홀로서기’를 끝내야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초래될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두 장관은 올해 7월 합의될 전시작전권 환수 이행 로드맵에 따라 2012년 3월경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최종 검증한 뒤 약 2주간에 걸친 보완을 거쳐 환수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전시작전권의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양국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를 창설하게 된다.

당초 미국은 이양 시기로 2009년을 고수했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첨단전력 확보 일정을 고려할 때 2012년 이전에는 힘들다고 요구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09년 이양을 강력히 주장했던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보다 유연한 게이츠 장관이 한국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국 장관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현재 2만8000여 명에서 내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라며 “예측 가능한 미래(foreseeable future)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된 뒤 주한미군은 계속 미군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