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 3년만에 교체… 한나라당 다시 제1당으로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6일 집단탈당을 결행하면서 '의회권력'이 근 3년 만에 교체됐다.

2004년 총선에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여당이 재·보선 연전연패와 개별 탈당에 이어 6일 의원 23명의 집단 탈당으로 의석수가 110석으로 줄어들면서 127석의 한나라당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넘겨주고 제2당으로 주저앉게 된 것이다.

진보진영은 1997년 대선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행정권력을 쟁취한 뒤 7년 후 '2004 총선'에서 승리하며 한나라당이 민정당 시절부터 20여년 간 지켜 온 의회권력 마저 빼앗아 왔으나 결국 이날을 기점으로 제1당의 지위를 보수 진영에 다시 내주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개헌의 주도세력이 돼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 이번 분당 사태로 자칫 개헌 저지선(원내의석 3분의 1)도 지키기 힘든 아이러니 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범 여권이 올 대선 전에 극적인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1년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에서도 의회권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던 옛 집권 민주당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열린우리당-통합신당 추진 탈당파-민주당으로 3분 되고, 한나라당은 '거야(巨野)'로 다시 한번 대선정국 초입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에 10년 간 놓쳤던 행정권력도 넘겨주느냐, 아니면 진보진영에 한번 더 행정권력만큼은 위임할 것이냐는 이슈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대선을 앞둔 17대 국회는 다수당 교체로 인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법안처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유동성이 생기면서 대선국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 간에 팽팽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국회 운영의 키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열린우리당과 빼앗으려는 한나라당의 양보 없는 '일전'이 예고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은 탈당한 김한길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운영위원장을 장영달 새 원내대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원내 구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운영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가 있다고 해서 꼭 소수 여당에 운영위원장을 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여기에는 1당의 위치가 바뀐 데다 열린우리당을 집단 탈당한 의원들이 금명간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인 만큼 협상만 잘 하면 운영위원장 자리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배어있다.

한나라당은 내친 김에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의 정수 조정도 요구할 태세다. 당장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정덕구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자리를 놓고 어느 당이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다수당의 지위가 바뀐 만큼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고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정수 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시적 사안이긴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장 내 좌석 배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002년 일시적으로 2당으로 내려앉았을 때도 중앙의석 자리를 계속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협의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특히 지난 88년 13대 총선 직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4당 체제가 출범했던 것처럼 지금의 양당 구도(교섭단체 기준)가 3당 내지 그 이상의 다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군소 교섭단체들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적절히 활용해 역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김형오 원내대표는 여당에 사학법 재개정 수용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반대로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사법개혁법안과 개헌안 등은 수적 열세로 인해 국회통과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팽팽한 대치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쟁점 현안별 정당간 합종연횡 등도 예상된다.

한편 원내 1당에 기호 1번을 부여하는 선거법에 따라 당장 돌아오는 4·2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한나라당이 1번, 열린우리당이 2번을 각각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