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폐지'로 치안공백 우려＂

정부의 병역제도 개편에 따른 전의경 폐지 방침이 전해진 5일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직업경찰관의 증원 규모가 너무 적어 민생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의 한 도심지역 경찰서 경비과장은 "일선 치안 상황과 경찰 인력 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전의경 감축 인원의 70% 규모로 직업경찰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직업경찰관 증원이 없이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면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대형 집회시위가 있는 날은 민생치안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 지역 경찰서의 한 간부는 "24시간 대기 태세를 갖추고 시위 대응 및 시설경비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전의경 부대의 역할을 직업경찰관들이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경찰관들은 3교대 근무를 하는데다가 경비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어서 민생치안 등 다른 업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다른 경찰서의 과장급 간부는 "전의경이 집회시위 대응뿐만 아니라 주요시설 경비, 교통관리 보조, 방범순찰 활동 등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청와대, 정부기관, 외국 대사관, 지방자치단체, 미군기지 등에 대한 경비업무까지 고려하면 지금보다 경찰관 수가 엄청나게 늘어야 하고 주요시설 경비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의 전의경 정원은 4만7000명으로 잡혀 있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3만8000명이며 그나마 이 숫자도 내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2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도입된 전의경 제도는 4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감축되는 전의경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직업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지만 경찰은 보충 규모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식 명칭이 '전투경찰순경'인 전의경은 현역병 입대자가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방식으로 선발되며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임무다.

다만 '전경'으로 통칭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은 육군 입대자 중 차출돼 대간첩작전 등의 보조임무를 맡고 '의경'으로 불리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에서 별도로 선발돼 치안업무를 보조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