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연이은 대북지원 발언 왜? 핵엔 눈감고 北 짝사랑만

이재정(사진)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에 관해 ‘새로운 구상’들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25전쟁이 남침이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해 친북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북한을 거드는 듯한 그의 행보엔 거침이 없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서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지만 이 장관은 자신의 소신대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갈수록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 핵과 인권문제 등 잘못엔 눈을 감은 채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싸고 대북 지원 재개 등에만 관심을 나타내는 이 장관을 비판하며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북 쌀 지원의 무상 전환 등 민감한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같은 ‘밀어붙이기’를 고집하는 것일까.

통일부 주변에선 그의 행보가 재야에서 통일운동을 하던 시절의 소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익은 구상을 불쑥불쑥 쏟아내는 데 대해선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들조차 “장관의 개인적 소신이 워낙 강해 설득이 어렵다”며 “구상 단계가 아닌 정책화 단계에서 발언을 해야 하는데 말이 앞선다”고 지적한다.

이 장관이 8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현재 연이율 1%의 차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을 인도적 방식의 무상 지원으로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그런 경우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지원이 끊긴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장관이 긴급구호처럼 쌀 지원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었다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쌀 지원을 끊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8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틀 자체가 6자회담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특사 파견이 필요하며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이 장관은 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이 같은 구상이 올해 말 대선을 염두에 둔 ‘판 흔들기’ 시도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한나라당을 ‘수구보수’ ‘전쟁세력’이라고 공격하는 열린우리당을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학자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 우선이라는 원칙과 초당적인 합의에 입각해 순리대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