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핵실험 미국 책임’ 거론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 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주도해 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핵 문제는 미국과 관련돼 있는데 (핵실험에 대해) 왜 포용정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매 맞아야 하느냐”고 미국을 비판하며 포용정책 고수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포용정책 재검토’ 발언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 및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지원 중단 요구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에 (북-미) 직접 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대화 양식을 조건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제재 일변도로 가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 됐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가 아직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미국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