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北주장 안보위협은 과장”

정부는 미국이 주도해 실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PSI 활동 중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WMD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나포 및 수색, 역내 및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중 일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중) 유엔 헌장 7장 41조에 준하는 금융제재에는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등의 대북 사업이 전면 중단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북한은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안보위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