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강행 수혜국은 이란?

'북한의 핵실험은 두 불량국가의 동시 핵무장을 낳을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 결과를 이란에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7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실험 결과를 이란과 공유하거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계자를 실험에 직접 입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의 분석가 조지프 버뮤디즈 씨는 "이 경우 이란으로서는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 설계를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뮤디즈 씨는 "북한의 핵실험 선언은 핵문제를 놓고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터졌다"며 이 선언이 남한의 핵실험 재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겨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선언이 이처럼 '핵무장 도미노'의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최후통첩의 단계로 이르고 있다.

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합친 6개국이 이란 제재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 이상 대화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미국과 영국의 주장에 힘이 실린 것.

6개국은 이르면 10일 경 제재안 초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재안은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41조에 근거를 둘 전망이다. 41조에 따르면 핵개발에 필요한 재료의 금수(禁輸),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핵개발 관련자들의 여행 제한, 교통 및 통신 교류의 부분 또는 전면 중단이 결의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제재안을 하루 빨리 작성해 이달 안으로 안보리에 상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부차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제재 결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제재안을 논의하자는 데는 찬성했지만 실제로 제재를 가하는 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러시아는 이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고 중국은 이란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란에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두 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후통첩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푸는 게 여전히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제재에 유보적이다. 필리프 두스트 블라지 프랑스 외무장관은 제재안 논의 계획을 밝힌 6개국 공동 성명 발표 뒤에도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6개국 내에서도 제재안 마련에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 이란 제재 논의가 얼마나 빨리, 어떤 강도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