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이같이 밝혔다.
과거 사법부의 '원죄' 때문에 국민뿐만 아니라, 운동권 출신이 대거 진출한 지금의 정치권으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법원장은 "법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혁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영국이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혁명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 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며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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