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정책적 오류? 2001년부터 내력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 및 경품용 상품권 의혹에 대해 ‘스캔들’은 아니며 ‘정책적 오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이 게이트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 지침’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책 오류’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이다. 그는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2004년 7월 1일∼2006년 3월 26일)이었다. 또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와 지정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주무 장관이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정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문답을 했다. 이날 문화일보가 정 의원의 말을 인용해 “(영등위에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우려돼 등급 심사 보류를 3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말은 다 맞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명하는 형식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 전 차관의 말이 맞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 전 차관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산업국장으로 재직할 때 영등위에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고 재심의 등을 요구했다는 게 맞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를 거론한 것이 아니다.”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의를 통과할 때 문화부는 어떤 조치를 했나.

“문화부는 영등위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는데….

“2001년부터 내력이 있다. 2001년 1월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상품권이 통용되던 그 시점, 2003년 스크린 경마가 시행되면서 사행성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 2002년 때의 문제란 것인가.

“노코멘트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후 어떤 대책을 강구했나.

“당시 100여 개의 ‘딱지 상품권(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권)’이 난립해 있었다. 그래서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정리했다. 22개로 줄였다. 불행하게도 22개 모두가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 그런데 행정행위로 다 취소하면 문제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이 업계와 정부 약속에 따라서 다 취소하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을 줘 개발원에서 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한 것만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다.”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문제를 장관 재직 시절 알고 있었나.

“사행성 게임물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 올해 1월에도 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고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장관, 검찰 등 다 알고 있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