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후 관계정상화” 美상원서 로드맵 준비중

미국 상원의 리처드 루거(공화당) 외교위원장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경우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루거 위원장이 준비 중인 법안 초안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선(先) 북핵 폐기, 후(後) 관계정상화 및 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언제든 북-미 간 양자 협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포함됐다. 미국과 북한의 수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초안은 또 북한이 핵물질 재고 전량을 공개하고 해체작업을 시작하면 관련 5개국이 공동으로 대북 안전보장을 해 주도록 했다.

북한이 핵 폐기 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거부 입장을 철회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에 관련된 언급은 없다.

나아가 북한이 모든 미사일 운송수단과 화학, 생물학 무기를 해체하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후원하도록 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