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명 7월 동시퇴임… 내달 새후보 임명제청

7월로 예정된 5명의 대법관 인사가 법조계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황식(金滉植) 김지형(金知衡) 박시환(朴時煥) 대법관 취임에 이어 이번 인사가 이뤄지면 지난해 9월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대법관 12명 중 8명이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기조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 주 후보 논의=강신욱(姜信旭) 이규홍(李揆弘) 이강국(李康國) 손지열(孫智烈) 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이 7월에 퇴임한다.

이 대법원장은 6월까지 5명의 새 대법관 후보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다음 주에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법원장은 제청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법관 후보를 결정해 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학계 출신 대법관 유력=검찰 출신인 강 대법관 자리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김희옥(金熙玉·사법시험 18회) 법무부 차관과 홍경식(洪景植·사시 18회)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양창수(梁彰洙·사시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는 유력한 학계 출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양 교수는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에서 민법을 강의해 왔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시절에는 교수 출신 대법관(대법원 판사)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없었다.

이 대법원장은 학계 인사를 대법관에 포함시키는 데 강한 의지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수(尹眞秀) 서울대 법대 교수도 학계 출신 후보로 거론된다.

김종대(金鍾大·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은 ‘지역 법관’ 몫의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다.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8인회’ 멤버라는 점은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여성 대법관 탄생할까?=이홍훈(李鴻薰·사시 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시민단체 등이 지지하는 유력한 재야 추천 후보로 꼽힌다. 이미 여러 차례 재야 추천 후보로 거론됐다.

나머지 한 자리는 ‘누가 될 것인가’보다 ‘어떤 성격의 인사가 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판사들은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해 내부 승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법원 내에서는 TK(대구 경북) 출신인 김진기(金鎭基·사시 14회) 대구고법원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TK 출신은 퇴임하는 강 대법관이 유일하다. 목영준(睦榮埈·사시19회) 법원행정처 차장도 거론된다.

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전수안(田秀安·사시 18회) 광주지법원장과 김덕현(金德賢·사시 22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노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정부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