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행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실거래가반영 추진＂

이용섭(李庸燮)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신고가 실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 여론과 관련해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정브리핑 및 KTV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가를 찾기도 어렵고, 또 공직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신고를 안 하도록 했으나 그러다 보니 신고가액이 실제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재산신고 방식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되 매매 등의 사유가 없으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무리 올라도 최초 신고가격을 매년 그대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또 최근 일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다"며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9명이고 일본이 31명, 미국이 70명, 프랑스가 72명이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어 "선진국들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 혁신을 잘하는 나라로 꼽히는 뉴질랜드 영국 등도 2000년대 들어 공무원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