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차료만 年27억

정부 위원회들이 사무실 임차료가 비싼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의원은 7일 자문위원회 등 비상설 위원회를 제외한 정부 위원회 가운데 건물을 따로 빌려 쓰는 16개 위원회의 사무실 위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차료 부담을 지고 있는 16개 위원회는 매년 적게는 2500만 원에서 최대 27억 원까지 모두 155억 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임차료 비중은 위원회에 편성된 경상비의 22%를 차지한다. 이들 위원회가 지불한 임차 보증금 163억 원은 별도다.

16개 위원회 중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서초구 등에 자리 잡은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는 모두 종로구 세종로 일대나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평당 연간 700만∼1000만 원의 사무실 임차료를 내야 하는 곳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와 비교해도 평당 가격이 200만 원가량은 더 비싸다는 것.

가장 많은 임차료를 내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연간 26억9000만 원을 낸다. 이어 중앙인사위원회(22억3200만 원), 국가청렴위원회(22억500만 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19억8600만 원) 등의 순이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1300여 평의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한 달 관리비만 4547만 원(평당 3만3000원)이다. 이는 주변의 다른 건물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무실을 청와대나 정부중앙청사와 가까운 곳에 두려 했다곤 하지만 이는 교통과 정보기술(IT)의 발달을 이유로 충청도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금 증액을 논하기 전에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말했다.

16개 위원회가 모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나 영등포구 여의도 등 부도심 지역에 사무실을 둘 경우 임차료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 산하 위원회의 2006년 건물 임차료 (단위: 원)
기관	보증금	임차료 (연간)	주소	평수	근무 인원
국가인권위원회	16억8800만	26억9000만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680	201
중앙인사위원회	18억6500만	22억3200만	서울 중구 무교동	2,651	229
소청심사위원회			서울 중구 무교동	175	29
국가청렴위원회	13억5300만	22억500만	서울 종로구 계동	2,220	2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10억3400만	19억8600만	서울 중구 필동1가	1,378	187
방송위원회	10억2800만	19억7500만	서울 양천구 목동	2,571	24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5억4900만	11억2500만	서울 종로구 서린동	845	11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	5억2200만	10억1000만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1,031	96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3억1300만	6억4200만	서울 종로구 수송동	590	1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70억	5억4500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932	207
복권위원회	3100만	2억5500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7	24
중앙노동위원회	5억700만	2억4700만	서울 마포구 공덕동	722	7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3억3000만	2억3000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232	5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억400만	2억1600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4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6300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4	2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3300만	5800만	서울 종로구 도렴동	66	5
합계	163억5700만	154억7900만		17,478	1,824
자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