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복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개혁해야”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재정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 가운데 우선순위는 재정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에게 연금 개혁이라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공직 사회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수직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은 “특수직 연금의 개혁은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인정하면서 신규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은 앞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안은 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없어 국민연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존 정부안에 얽매이지 않고 급여 삭감,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개방적인 태도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 안정화 없이 빈곤층의 노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초점을 둔 한나라당의 ‘기초 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은 더 빨리 고갈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도 좋다”며 “각 부처, 국회가 대타협을 통해 올해 안에 연금을 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