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택공사 마산 이전 안돼”

경남도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로 진주, 준 혁신도시(개별이전지역)로 마산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준 혁신도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남도가 준 혁신도시를 지정한 것은 정부 지침과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준 혁신도시 선정을 둘러싼 정부와 경남도의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또 경남도의 결정에 반발해 온 진주, 김해, 사천시는 물론 준 혁신도시로 선정돼 주택공사 등의 이전을 기대했던 마산시의 대응도 주목된다.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와 이전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공동으로 그 과정을 관리해 왔다”며 “개별이전 기관과 지역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와 공식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산시를 준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이 곳에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을 이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중간 관리과정이 잘못돼 불필요한 다툼과 논란이 생기면 곤란하다”며 “경남도의 개별이전 지역 발표는 건교부에 의견을 제시한 정도로 이해하겠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마산으로 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경남도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전국 11개 시도의 혁신도시 및 개별 이전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성과 공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가 다른 시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