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전 주미 "盧정부 외교 아마추어리즘에 의존"

  • 입력 2005년 2월 21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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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韓昇洲) 전 주미대사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원칙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4월20일 부임한 한 전 대사는 15일 이임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문제를 북한 정권의 변화수단으로 삼거나 남북관계나 6자회담의 종속변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나 의회의 주류는 인권문제를 정권 변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면 핵문제 해결에 지장이 온다는 생각은 북한의 행태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그는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사고방식 대신 '너 살고 나 살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윈-윈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파키스탄이나 이집트에 대해 민주국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정권의 행태가 달라지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외교에 대해 그는 "정책 내용이나 수행 과정에서 전문성보다 아마추어리즘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마추어적인 외교는 재래식 사고를 벗어나 좀 더 진취적 외교를 추구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이 안 된다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은 예측 가능성과 다른 나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껄끄러운 문제가 생겨도 건설적이고 우호적으로 봉합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심할 정도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미동맹의 존재 명분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동북아 안정과 균형, 대량살상무기, 남북통일 후 경제안보 필요 등이 '공동의 적'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전망했다.

21일 서울에 도착한 한 전 대사는 3월부터 고려대에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할 예정이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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