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美 “C4I 비용 등 증액” - 韓 “총액 7400억 삭감”

스쿠터 타고 폭발물 처리
9일 경기 의정부시 캠프 클라우드에서 주한미군 폭발물처리반 대원이 온몸을 짓누르는 방호복의 무게 때문에 전동스쿠터(세그웨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의정부=연합

한국과 미국 양국은 8, 9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제2차 고위급 협상을 가졌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 △분담금 항목 △유효 협정 기간 문제 등에 관해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총액의 경우 한국은 올해(약 7400억 원)보다 삭감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기존 인상률(전년 대비 8.8%+물가상승률)만큼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술지휘통제(C4I)체계의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각종 임대료 등을 분담금 항목으로 추가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한국은 “항목 추가는 분담금 총액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