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국제학술회의]“美중심 양자동맹체제 한계”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소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미래’ 학술회의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에서 시작됐다. 1분과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래리 워첼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 마이클 만델바움 존스홉킨스대 교수, 켄트 콜더 존스홉킨스대 교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워싱턴=김승련 특파원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 중심의 기존 양자동맹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6자회담 대신 북한을 제외한 새로운 ‘5자 안보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로마강당에서 열린 ‘한미동맹과 동북아 미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5자 안보체제’는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역안보협력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5자 안보체제는 대규모 난민 발생 등 단기적 현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 재건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출범(내년 1월 20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한미 양국 전문가 30여 명이 참가해 향후 한미동맹 관리 방안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이클 만델바움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 핵이 테러범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을 느끼는 반면 한국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괴리가 한미동맹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며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결정한다면 한미 동맹은 깨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교수는 “성공적인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캐스린 웨더스비 우드로윌슨국제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장과 경제지원만 이뤄지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 반면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외부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