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직속위 14곳-NSC 감사청구

국회가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내년도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들 기관이 ‘실세 기관’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현안에 대한 주도권이 집중되고 기능과 역할도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많아지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표출되고 있고 NSC의 경우 인력과 조직이 대폭 강화돼 국회가 예산통제권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특별감사 청구 배경=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와 NSC는 현 정부 들어 ‘힘이 가장 세진 곳’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대통령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는 산하 각종 위원회를 두고 정부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는데도 1500억 원에 달하는 14개 위원회의 예산은 부처에서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자문은 대통령에게 받지만, 비용은 부처가 떠안는’ 비정상적인 구조부터 기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비서실 재무감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연구용역비 계약 문제 등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공식 문제 제기에 따라 단순 재무감사 차원을 넘어 위원회의 역할과 설치 남발 등 하자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NSC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인력과 기구 예산 등이 많이 늘어난 대표적인 기관. 사실상 통일 외교 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어 단순히 관련회의 준비나 했던 DJ 정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막강해졌다.

야당에서는 “자문기구인 NSC의 내년 예산이 51억 원에 달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도 6억1200만 원으로 너무 많다”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부처에서 공무원을 많이 파견 받아 몸집을 불린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위원회 예산 비서실 소관으로 해야”=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14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을 각 부처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를 위해 설치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소관”이라며 “위원회 예산을 행정부처 예산에 끼워 편성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취지에 비춰보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료 출신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위원회의 권한축소와 기능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위원회의 역할은 정권 출범 1년 동안 ‘로드맵’을 짜는 역할에 그쳤어야 했다”면서 “이제는 단순 자문 역할만 하고 정책결정 권한을 부처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최경환(崔炅煥·한나라당) 의원은 “위원회에 힘이 지나치게 집중돼 부처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원 수	소관 부처	2005년 예산안
정책기획위원회	100인 이내	행정자치부	22억9200만 원
노사정위원회	20인 이내	노동부	37억4200만 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5인 이내	환경부	16억 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30인 이내	농림부	11억8600만 원
동북아시대위원회	25인 이내	재정경제부	21억 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5인 이내	행정자치부	40억800만 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0인 이내	산업자원부	32억8900만 원
교육혁신위원회	25인 이내	교육인적자원부	135억4400만 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30인 이내	문화관광부	1031억900만 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5인 이내	보건복지부	16억2900만 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30인 이내	건설교통부	122억3000만 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5인 이내	행정자치부	15억6300만 원
정보공개위원회	9인	행정자치부	6400만 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5∼20인	행정자치부	2억7500만 원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자치부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