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권력 도전행위 단호 대처”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우리 경찰은 정권의 손발 노릇을 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닌 만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은 이제 권력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다”면서 “경찰 인사도 지연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에 충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경찰도 인권이 존중되고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불심검문에서부터 사건 수사, 범인 검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용인돼 온 관행 중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은지 꾸준히 점검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