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개성공단 속도조절 요구… 한국과 갈등”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간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양국의 갈등 조짐은 미국이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에 유입된 거액의 외화가 무기조달 구입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속도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6월에 시범단지의 부지 정비가 마무리된 데 이어 연내 일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됐다.

개성공단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12년경 연간 6억달러, 2020년 이후에는 매년 20억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미국은 또 시범단지의 입주업체가 북한으로 가져가려는 정밀기계와 컴퓨터 등이 ‘전략물자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물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협정인 바세나르 협약에 의해 ‘위험국가’로 분류돼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당국은 반출 물자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견해 차이가 커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