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한국의 PSI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이런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PSI는 WMD 운반선에 대한 해상 저지 등 비확산을 위한 적극적 행동 규범인데,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를 감안한 때 한국의 PSI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볼턴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을 만나 “리비아식 핵문제 해결 경험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교훈이 차기 6자회담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북한이 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인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그로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북한은 HEU를 인정하고 그 폐기를 약속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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