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SI 직접참여는 곤란”

  • 입력 2004년 7월 21일 00시 54분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문제와 관련해 “WMD가 테러 조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PSI의 취지엔 공감하나, 직접 참여하기엔 현재로선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키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한국의 PSI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이런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PSI는 WMD 운반선에 대한 해상 저지 등 비확산을 위한 적극적 행동 규범인데,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를 감안한 때 한국의 PSI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볼턴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을 만나 “리비아식 핵문제 해결 경험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교훈이 차기 6자회담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북한이 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인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그로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북한은 HEU를 인정하고 그 폐기를 약속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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