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두복/北-中협력 새로운 核해법 기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북-중 정상은 이번에 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최초로 합의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0년 첫 방중은 한중수교 이후 오랫동안 비정상적 상태를 유지했던 북-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 2002년 상하이 푸둥(浦東) 방문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반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전면 부정하던 기존 태도를 바꾸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 의지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김위원장 訪中 '평화원칙' 최초합의

이번 방문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경제특구 설치 시도 등 북한식 개혁개방 정책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중국측의 협력을 모색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서 광범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 온 중앙아시아가 점차 NATO 동방 확대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추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제고하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체제 붕괴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으로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기 위한 새 발전전략을 채택했고, 이른바 ‘동북진흥’이 그 전략의 중심축 중 하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경제특구 등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은 앞으로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과 상호 협력적·보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을 ‘전수’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국의 장기적·전략적 고려와 중국형 모델과 경험의 도입을 통해 체제 유지의 최대 관권으로 대두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정책 의지가 서로 결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주변 환경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을 가능케 했던 것도 바로 미-중 관계의 정상화와 소련으로부터의 북방 위협의 해소 등 유리한 주변 환경의 확보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문제로 야기된 북-미간 적대관계의 지속으로 심각한 외교적 고립상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라크전쟁 종결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문제와 관련한 대미 강경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개혁개방을 위한 외부환경을 적극 조성해 갈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위한 외부환경 조성해야

그런가 하면 중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진당의 재집권 이후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저비용의 안정적 협력관계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북핵 문제는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은 향후 북한에 대한 에너지 식량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나 정책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