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검찰 갈등 왜 이러나

촛불집회 관련자 체포영장 청구 보고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표면적으로는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의 절차와 해석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주요 시국사건의 경우 검찰이 법무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법무부 주장이나 ‘법무부에 사전보고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촛불집회라는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이번 일은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검찰과의 마찰로 확대될 수 있어 개운치 않다. 특히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관련자에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부측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더욱 그러하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취임 초부터 ‘검찰총장은 수사, 장관은 인사’ 구도를 확립하겠다며 검찰수사와 방향에 개입하지 않는 등 검찰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물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 등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입장차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법무부와 사전협의나 보고 등 형식적 절차를 갖추면서도 실정법대로 처리하는 운용의 묘를 보였다.

대선자금 수사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지금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법무부와 검찰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거나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같은 양상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법에 따른 질서 확립에 매진하는 한 법무부는 검찰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