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병, 냉철한 현실인식 필요하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문제는 해결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파병의 규모, 성격과 주둔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석까지 분분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 느낌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국익과 한미동맹관계를 잣대삼아 파병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가 이라크에 3000명을 파병하면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는 국가가 된다. 나날이 악화되는 현지상황과 파병 국가를 겨냥한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미동맹에 따른 파병을 선택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고심 끝에 선택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다.

미국이 우리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미 외교안보담당자들이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청와대 참모들간의 의견 대립, 파병 규모를 둘러싼 혼선, 이로 인한 국론분열이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 한국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 것은 아닌가. 후속 논의는 국방부가 주도한다고 하니 더 이상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왕 파병하기로 한 이상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두 나라 관계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특수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원부대와 전투부대의 비율이 걸림돌이라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미국의 의견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병문제는 반드시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파병을 반대하는 일부 국민의 행동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이 엇갈리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