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특검 거부권행사 건의 검토”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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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공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공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14일 국회 법사위에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강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의 질의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거나 은폐 왜곡해 특검을 하게 됐는데 따질 게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노 대통령과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과의 골프 회동도 논란이 됐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노 대통령의) 사생활이고 골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어떤식으로든지 물의를 일으킨 인사와 대통령이 친밀성을 과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가 청와대 사정기관 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서는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가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인데 중수부에서 비자금 사건 등 민감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격하자 강 장관은 “(회의 참석자 교체를) 검토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7일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다가 “호호호호,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말한 데 대해 “아주 신중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반복하면 안 되는데 여러 번 사과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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