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를 열고 ‘3000명 이상 규모의 안정화 부대 파병을 희망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파병부대가 이라크 내 특정지역을 맡아 독자적으로 치안유지와 재건지원활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의 전투병 1000명, 비전투병 2000명 파병안을 수정해 전투병을 최소한 1000명 이상 늘려 2개연대(4000∼5000명) 정도를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 최병렬 “대통령-4당대표 만나자”제안 - 여론눈치… 美눈치… 엎치락뒤치락 - 盧, 아직 최종결정 못내린듯 - “후세인추종세력에 공격 받을수도” - 럼즈펠드 美 국방 회견 |
파병후보지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비교적 치안상황이 안정돼있고 석유자원 확보와도 연관이 있는 미 173공정여단 작전지역인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귀국하는 이달 말쯤 파병 규모와 시기, 파병부대 성격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정기국회 폐회(12월 9일) 전인 12월 초 4당 대표와 회동을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차영구(車榮九·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인도적 측면에서 한국군이 이라크 내 책임지역을 맡는 것이 추가 파병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방미 기간 중 파병 규모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미측의 기대가 최초 파병을 요구했던 시점인 9월보다 다소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공병, 의무와 같은 ‘기능부대’의 역할은 민간기업이 더 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이 현지 안정화를 위한 치안유지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원했다”면서 “군의 입장에선 서희, 제마부대처럼 다국적군에 배속되기보다 독자적인 책임지역을 맡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파병 장병들의 안전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7, 18일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