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훈상]마지막까지 밥값 못하는 21대 국회의 ‘레임덕 세션’

박훈상 정치부 차장

지금 국회는 한국판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에 돌입했다. 뒤뚱거리는 오리를 뜻하는 레임덕 세션은 미국에서 유래됐다. 미국 의회는 중간선거 후인 11월부터 새 의회 출범일인 1월 전까지 시기를 레임덕 세션이라 부른다. 우리로 치면 4·10총선이 끝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일 전까지다. 다음 국회에서 살아남은 당선 의원과 돌아오지 못할 낙선 의원이 섞여 어수선할 때다.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절반가량인 149명이 생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레임덕 세션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도 극명하게 차이 난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 페달을 세게 밟았다. 야당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각각 상임위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35분이다.

최악의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뒤뚱거리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때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찾지도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에 대응해야 할 농해수위 의원 7명 중 4명이 낙선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토로했다. 낙선 의원들이 무슨 의지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책회의는 총선 패배 13일 뒤에야 열렸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처리를 예고한 그날이다. 오전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쟁점 법안 처리 속도와 달리 국가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2022년 7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었다. 2년간 회의는 12번뿐이었다. 지난달 30일 레임덕 세션 중 연금 특위를 열긴 열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날인데 여야의 이견이 또 반복됐다. 결국 세금 25억 원을 들여 시민대표단 500명 의견을 수렴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불투명하다.

21대 국회 종료 뒤 폐기될 법안은 1만6300여 건이다. 의원들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실적 올리듯 발의한 법안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을 고르는 것도 레임덕 기간 할 일이다.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중소도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는 논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

미국에선 레임덕 세션을 앞두면 선거로 승부가 가려졌으니 당론 압박, 진영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획기적인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문이 이어진다. 소신껏 행동하고 마지막까지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이다. 군인 커밍아웃 금지법 철폐,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레임덕 세션 때 처리된 법이다. 지금 국회에 바라는 것은 기록적인 업적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월급을 받는 마지막 날까지 밥값은 제대로 하라는 당부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